전주시의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에게 가구별 현금으로 지원되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금지원이 아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등 세 곳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성상검사를 빌미로한 폐기물 반입저지사태로 인해 전주시에 가끔 쓰레기난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전주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효자 1·2·3동)은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의 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며,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는‘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간접 영향권으로 이들의 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법 한 셈이다.

실제, 2013년 환경부에서는 간접영향권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 특위 결과보고에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간접 영향권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가구별 현금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곳 주민들의 성상검사를 이유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 영위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혐오 기피시설로 인식되 입지 선정부터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27조 에서는 가구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사업과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 고 반박했다. 다만, "환경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이는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지급불가 조례 개정' 후에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이전에 협약 체결 및 형평성 문제로 현금 지급을 해왔던 이들 3개 시설 협의체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주시 조례의 현금지급 불가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 일탈소지 여부의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어 환경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로, 향후 회신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