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공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로를 깔 때 쓰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아스콘' 은 공장에서 만들 때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을 내뿜는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특정대기유해물질)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만 했을 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성경찬의원(고창1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학생, 노인 등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해 전라북도 아스콘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피해 우려 상황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아스콘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남발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현재의 아스콘 공장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아스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질병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전북 남원시 내기마을의 경우 40여명의 주민들 중 15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익산 장점마을은 피부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30배 정도 높게 나왔다.

성경찬 의원은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잠식시킬 조속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책임은 전라북도 행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스콘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전북도청은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이들로 인한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스콘 공장등과 근거리에 있고 산단 주변 등 지리적 인접성, ▲ 해당 사업장 규모 및 노후화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 순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외부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에 대한 정기 진단 및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 정밀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 남원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결과 아스콘 공장 가동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및 다핵방향족화합물(PAHs)이 공장 미 가동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암발생 상관성이 있음이 증명된바 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