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3일 열린 정례회 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완수 의원(임실ㆍ더불어민주당)·송지용(완주1·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 발의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부지를 매입한 후 광주광역시에 변경신고를 하면서부터 이다.

현재의 지침에 따르면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어 이모든 행정 절차에서 완벽히 배제된 상황이다.

한완수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환경부 예규 제593호‘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며“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다른 지역에 등록하고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에든’설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가권한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으로 인해 더 이상 지역간·주민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환경부의 빠른 대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