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인권에 비해 교권이 위축돼 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교육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학생인권정책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실패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첫 단추를 잘못 잠금으로써  교권이 위축된다는 여론이 많아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공동체적이고 신분적 인권의 개념인 학생인권에  배타적인 개개인의 권리를 학생인권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이라면 교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권확립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 학생인권을 무기화 했다.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조사권을 남용했다. 이점이 학생인권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학생인권을 잘못되게 정책을 실행하고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은 또다른 잘못을 자행하는 것이다. 

학생자치기구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하며 학생자치권 확대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이 학교폭력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생기면 교권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리고 교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다. 수업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권리이다.

Q.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 된 공약이 있습니까?

A. 내년부터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비 고통없이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적 교육도시 로 만들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을 국공립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교육의 첫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실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소외돼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당시 교육부 과장, 전북 부교육감, OECD 교육으로 일하며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예산확보 모든 것에 능력을 갖췄다. 기대하셔도 좋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전북에서 무상교육,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교육행정전문성과 예산확보의 ‘능력자 황호진’이 되겠다고 도민들게 약속한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