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9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민 예산감시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출이 잘 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다각적인 감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산낭비 근정 등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도민 예산감시단은 주민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한다.

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운영되며 각 시군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등 예산관련 유경험자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전북 도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감시단을 선발한다. 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관련, 민원처리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그동안 전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예산 이해부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고 제도개선 관련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예산감시단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를「신고-접수-조사-결과통보-사후관리」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 도민이나 예산감시단이 전북도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관련부서에는 자료조사는 물론 감시단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예산낭비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결과는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조치내용, 제도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과 표창 등을 실시하여 신고유인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밀월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중요하다.

보조금 관리 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감시 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각종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주요사례 등 제보방법을 교육하고 주민 자율감시를 적극 지원한다. 

전북도는 예산낭비신고 관련 절차 등 근거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요사업별 예산낭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낭비사례로 자주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