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는 김규태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최영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창)은 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200여명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당장 어렵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등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경태 위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지방채는 지나치게 발행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호윤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전라북도에서 11월 17일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황당하다는 언론보도를 낸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대응이었다고 질책했다.

양성빈 위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시군별로 특수학교 편차가 심하며,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의 경우 특수학교는 지나치게 적고 멀어서 해당 지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부권 등 특수학교가 적어 교육 형평성에 차별을 받고 있는 시군의 특수학생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드시 의견을 듣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남주 위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북교육청은 매년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교육부의 평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성과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민중당 비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 기존에는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사람을 뽑았지만, 이제 사람 중심의 근로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