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4일 전라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양성빈 위원(장수)은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하여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유관기관, 기업 등이  도내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며 이와 함께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정호윤 부위원장(전주1)은 내년도 예산에 마이스산업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컨벤션센터 건립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최명철 위원(전주4)은 AI발생에 따른 예산이 예방 및 사후 살처분 예산을 포함하여 13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후관리 보다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관리를 당부했다.

백경태 위원(무주)은 무주태권도공원 및 SOC관련 예산 등 국가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었는지 물으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고 예산안 설명서 작성에 있어 산출기초 보강 등 꼼꼼한 설명서 작성을 주문했다.

김대중 위원(익산1)은 한해 수천억원이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시 담보권설정을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담보권 설정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정해 담보권을 설정하여 농업단체 및 농민들이 농업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현재 18%정도(목표 30%)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역인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여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숙 위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은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전마을 등 그간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질타하며 환경부나 시군 등에 떠 넘기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조사,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일 위원(순창)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국 귀농귀촌 보조금사업 샘플링 조사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도 자체 점점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인정 부위원장(군산3)은 공공시설의 내진설계법제화 시행 후 국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 차원에서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