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7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사항을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추경 예산은 통상 사업비 반납액, 잔액, 계약차액, 운영비 절감액 등의 예산을 감액을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술원의 특정 부서는 1원도 반납, 감액하지 않아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만들어, 예산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은(군산1, 더불어민주당)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의 삭감을 고려해 예산을 부풀려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여주기식으로 겉면 디자인이나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컨텐츠의 양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은(진안, 더불어민주당)은 "신규사업들이 도비, 시군비 포함 100%를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대상자에게 특혜성 논란이 있다", "자부담이 전혀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운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상자를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선정하고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백경태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신규사업들이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설명 자료에는 누락되고 별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의회의 예산 심사기능을 회피할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며, "신규사업, 쟁점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 설명 자료에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당부함

강용구 의원은(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정보지 발행 사업의 경우, 전북은 농촌인구 및 농가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발행부수와 예산은 증가하였다"며, "농가에 정보를 주고 도의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줄어가는 사업을 관습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탁상행정은 지양하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