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가 7일 임시회에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최근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 등을 지적하며 “학교내 안전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학교내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화할 것과 일부 위탁 방과후 돌봄교실의 부실운영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전주 모 중학생 자살사건 대응과정을 보면 학교폭력 관련 상담과 학생지원을 거의 대부분 Wee센터에 맡겨두고, 학교차원의 전방위적인 노력은 없었다”며 “위기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Wee센터는 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치료활동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재원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이월금이 많음에도 추경에도 시설사업비를 많이 편성했다”며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명박 정권 때 남발된 민자학교 등으로 매년 150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의 시설사업을 이월사업하지 말고,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추경편성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이루진 점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시설공사는 추후 교육청에 관련 시설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학교들의 안전과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좋지만, 현재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결국 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져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된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