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예고된 자기만의 국정폭주... 도내 사회단체 등 반대여론 정점향해

‘최순실 게이트’로 전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한일군사협정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 일방적인 국정폭주에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체결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면서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으로 우리는 국회가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매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을 지지하고 이에 앞장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반드시 탄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한일군사협정 폐기법안 제출이라는 맞불을 지폈다.
정 의원은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동해, 서해, 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전에 체결된 NATO 정보보호협정은 PKO 파병에 대한 건, UAE와의 정보보호협정은 원전 건설과 관련된 것이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명백한 군사 영토적 문제”라며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8일엔 국정교과서 검토본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도내 교육계가 발끈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웹사이트 공개와 함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브리핑 형식으로 현장검토본에 대한 설명을 할 계획이다.
편찬기준과 집필진 47명 명단은 이때 함께 공개하고 편찬심의위원 16명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약 한 달간 이뤄지면 의견을 내려면 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한다.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으며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이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은 내년 1월 공개되며 1∼2월 인쇄와 보급을 거쳐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정교과서 강행에 전북교육청은 물론 보수 교육계 내에서도 국정교과서 공개를 철회하거나 보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전북교총 관계자는 “역사 교과서 문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시도교육감 역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강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교육청은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최순실 교과서'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