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해로 조국 광복과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선국선열들의 노고와 희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세의 강압에 맞서 조국을 지키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안보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는 장병들의 징병과 관리를 맡고 있는 유동주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찾아 병무행정의 변화와 주요사업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신임 전북병무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 30여 년 몸담았던 국방부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무청의 주요임무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적기에 적정 충원’하는 것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병무행정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병무청장 재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 병무청은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동원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무행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강제하는 작용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는과정으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학력과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해 군복무 적합자는 현역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부적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처분하는 즉,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도내 징병검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4일간 실시되고 검사대상은 1만3000여명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징병검사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밀한 징병검사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는 무엇인지요.
- 현장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무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편익 제도입니다.
신청분야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체복무자의 고충민원, 정신과 분야 반복귀가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기타 불만민원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병역의무부과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선제적 안내 서비스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35사단 전주대대를 방문해 복무중인 사병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아픈 역사 마주하기’ 기획전시에 담은 내용은.
- 1990년 후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아픈 상처를 숨기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드러내고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을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 마주하기’ 전시는 크게 2가지 테마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테마는 고려, 조선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별 병역비리 유형을, 두번째 테마는 공정하고 정확한 징병검사를 위한 ‘징병전담의사 제도’,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 운영 등 청렴한 병무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올해를 부정부패 척결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아픈 과거 마주하기’ 전시를 통해 전 직원이 다시금 병역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청의 노력은.
-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은 병역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인식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등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행복한 新 병역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자원병역이행자 우대사업’을 통해 조국을 위해 건강하게 병역을 복무한 제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