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청 브리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시 관내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정식 처리시설(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넘겨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절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미연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전주시에 소재하는 고물상 등의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관리·감독 부실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무허가 업체의 방치에서 찾을 수 있다. 고물상 등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근거한 고철, 파지, 수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외의 품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면허를 취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물상 등과 폐기물처리 무허가 업체에서는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취급할 수 없는 품목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재활용품을 외부 업체로 빼돌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둘째,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등의 폐기물관리법 교육 및 전주시 행정의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부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의 책무이며,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처리절차에 따라 인계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계절차는 배출자 및 배출장소→수집·운반→처리 순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된 업체로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전주시는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과업지시서에는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전량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시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처리절차에 따른 과업지시서이다. 청소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허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체인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입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재활용품을 고물상 등 무허가 업체에 반입을 하였다면, 사설 업체에 넘겨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절도 등)와 추가적으로 폐기물처리절차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일부가 재활용품을 외부 업체로 빼돌리는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고물상 등의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및 폐기물처리 무허가 업체들을 조사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또한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및 직영 환경관리원 등의 폐기물관리법 교육 및 폐기물관리법 처리 절차에 맞게 인계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조양덕 사)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전북지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