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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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 부과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4-11 오후 9:36:00 | 최종수정 2023-04-11 21:3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1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최근 3년간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5대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358건에 달하고, 3년간 4.3배 급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점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관리점검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사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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