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올해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원생에게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만 1~2세 유아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28일 정책발표를 통해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 대상에 만 18개월~2세 영아는 제외돼 학부모와 가정어린이집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학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해 왔다.

임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전북은 0.82명으로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다”라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지원해줘야 할 곳은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예산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시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0조의2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영아도 학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위 심의를 거쳐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3~5세는 지원하고 1~2세는 학부모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영유아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은 18개월부터 특별활동, 체험 등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서 “만 3세부터 지원하는 필요경비를 18개월 이상의 영아들에게도 동일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한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편성해 전북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의 최일선에서 0~2세 영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저출산의 여파로 최근 10년 새 절반이 문을 닫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전북도와 도의회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