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호흡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

제9대 전반기 전라북도의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을 적극 시정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긴급현안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 잘한 일에는 박수를 쳐주고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섰다. 제9대 도의회 2년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견제와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9대 전반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도 도입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선 긴급하게 발생하는 특정현안이나 사건에 관한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긴급현안질문제도를 시행,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했다. 또 5분 발언을 확대해 활성화 시키는가 하면 도정질문 역시 기존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1문1답 방식을 처음으로 시행, 집행부와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등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 긴급현안질문은 2011년 1월21일 도입 이후 17명의 의원이, 전반기 도정질문은 66명, 5분 발언은 157명의 의원이 각종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이슈에 대해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민생 조례위주의 입법 활동 전개

도의회는 지난 2년간 정례회 4회와 임시회 15회 등 모두 19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3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안별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76건 △예산안․결산 22건 △동의․승인안 35건 △건의․결의안 42건 △기타 8건 등이다.

실제로 의원들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무상예방접종 지원,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 결의안,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과 정기휴업 촉구 결의 등 민생현안해결에 앞장섰다.

-도민애로사항 해소 앞장

의원들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이나 청원 등 도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앞장섰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소병래)는 지난 2년간 친환경급식실현특위 구성결의안을 비롯해 5분발언, 긴급현안질문제도 등을 도입, 일하는 의회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택성),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 문화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배승철)는 보고형식의 의정활동 대신 현장을 찾았다. 소방상황실을 체험하고 재활사업장에서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수해현장은 복구에 동참하고, 공사현장은 직접 찾아 눈으로 확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도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교육계,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변하는 등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했다.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질적인 민원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를 구성,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태)’는 도 소관 전체 조례 285건의 41%인 116건, 도교육청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50건의 50%인 25건을 정비했다. 또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해소와 근본적인 대중교통체제 개선을 위해 ‘버스운영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를 구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주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태)’는 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장을 찾아 사업진척도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근)’를 구성, 캠페인 전개와 전문가 토론회 등 대안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 전문성 제고, 연구모임 활성화

9대 의회는 역대 의회 중 의원연구모임이 가장 활성화 됐다. △지방재정건전화연구회(대표 권창환) △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대표 김택성) △녹색에너지연구회(대표 권익현) △모악산 문화생태자원 연구회(대표 김현섭) △명소마을만들기연구회(대표 최정태) △성인지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 이현주) 등을 구성해 전라북도 재정운영기능 재정립방안 모색과 바람직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사회 저명인사나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화 의장은 “앞으로도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을 적극 시정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도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용화 의장 인터뷰

김용화 도의회의장(68)은 “제9대 전반기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의 모습과 함께 집행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은 2년 이었다”고 술회했다.

“후반기 의정활동 역시 도민들로부터 큰 박수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고 빍힌 김 의장은 “전반기 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 제시 및 잘못된 행정은 적극 시정하는 한편 현장방문 등을 통한 민원 및 청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원연구모임과 현지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 특위구성을 통한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 등 일하는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전북도는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수레의 양바퀴가 되는 동반자적 관계”라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제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이나 의회의 무조건 반대 등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결정해 추진하고 도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