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07명이 증가한 총 1만1965명이며, 이 중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4018명,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7947명이다.

총 지급면적은 지난해보다 288㏊ 감소한 1만9207㏊다. 총 지급금액은 360억원으로 지급대상자가 늘었지만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중복지급 방지와 강화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는 기존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분리직불이 하나로 합쳐진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0.1㏊~0.5㏊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별로 구간별 차등 지급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군에서는 12월 중 전라북도내 농지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과 고창군 거주 농가(연접 시군 경작농지 포함)에 군비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