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교육청 결산 심사와 2022년 교육청 제2회 추경 심사가 52.6억원 삭감안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지난 28일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과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2~28일까지 5차에 걸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4조9,214억원 중 2건, △52억5,9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결산 주요 심사 의견으로는, 전라북도의 채무액이 지난해 말 6,665억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로 공채발행에 따른 수입은 지역개발기금(지난해 말 조성액 5,830억원)에 적립돼 도내 각 지역의 개발사업에 쓰이지만 발행액과 이자는 전라북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되므로,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경제 위기 속 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전북도 채무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과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 일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15건(전북도7, 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추경 편성액 중 86%인 7,3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추경편성 목적 및 시기 등을 감안하고 일부 기금을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고, △학교교육과 유치원 태블릿PC지원(4억원)은 성능이 빠르게 변화되는 제품 특성상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장기 구동이 가능한 제품 주문을,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지원(2억7,000만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지역교육지원청의 농어촌교육활성화 사업(8개지역 6억8,500만원)과 관련해서는 인구소멸 대응으로 지자체와 협력사업 발굴 확대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했다. 

삭감 사업으로는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조성(70개교, 105억원)사업은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추진 가능한 학교에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것과 친환경 자재 사용을 주문하며 50% 삭감(△52억원)했고, △순창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900만원)은 급식차량 주차공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해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제도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으며, 새로운 교육감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반영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교육 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