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17일 정책 발표를 통해 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해 서 후보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쇼핑몰의 지역 내 입점 제한 △전통 5일장 법적 지위 확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원주민 내몰림에 대한 관리·통제 △대형 소매업종 입점 제한, 지역 고유 소매업종 보호지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 일정 소득 이하 노란우산공제 소액가입자에 대해 지자체가 30%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