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교육청 공금횡령, 감사공무원의 부적절 행위, 교육청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전북교육청의 휘청이는 공직기강을 비판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 8급 공무원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 간 공금통장에서 8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9일 구속됐다. 비위 직원이 법인카드를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를 총괄하는 교육지원과장과 출납원 장학사는 회계장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전임으로부터 회계 인계인수를 받지 않는 등 회계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특히 회계보조자에 불과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관리자의 업무태만은 전북도교육청의 구멍 난 회계시스템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전북교육이 그나마 자부심으로 내세웠던‘도덕성과 청렴’에 중대 상처를 입게 됐다.
또한 최영심 도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A 감사관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출장비 2천168만 원을 받았다. A 감사관은 2019년 109회, 2020년 115회, 올해 91회 출장을 갔다.
최 의원은 "118원 어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직원에게 세금 낭비라고 지적한 감사관이 본인은 출장비로만 2천만 원을 넘게 받았다"며 최상위 직급자로서 감시통제를 받지 않고 특혜를 스스로 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A 감사관은 지난 7∼10월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언어폭력 등으로 피감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직무 배제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도 교육청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부글부글 끓은 심정을 격하게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항의해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료들이 초기의 개혁성과 진보성은 사라지고 공무원스러움만 남았다고 분노한다"라고 했다.
천 후보는 "이렇듯 도교육청의 임기말 레임덕이 시작된 것인지 하나 둘 비리사건이 터지고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열 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고는 하지만, 철저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늘 깨어있는 눈으로 경계하며,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패방지와 교육개혁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일벌백계할 것은 과감하게 하며, 끝까지 교육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