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지구의 콩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기후변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