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뉴스
전체보기
포토
주요뉴스
뉴스 홈 최신기사 주요뉴스 기사목록
 
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1-10-25 오후 8:52:00 | 최종수정 2021-10-25 20:52
전주시장 출마에 나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발달장애인의 제대로 된 자립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달리, 지원 기준이 비장애인 연령에 맞춰진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전주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교 건립·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22일, 김성주 의원을 연달아 만나 "'장애인복지법 20조 1항'에 장애인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3항'에는 지원기간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학령기(만 18세 이상)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 기준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아닌 비장애인 연령 기준을 반영한 셈이라고 조 전 원장은 주장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인재근 의원과 김성주 의원에게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며 “법이 개정돼야 평생학습센터의 일시적 프로그램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교 건립·운영이 가능,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장애 아동의 부모를 꾸준히 만나와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기사제공 : 전주매일
 
 

스폰서 링크

 
고창복분자, 블루베리 농장   http://www.bokbunjablueberry.co.kr
블루베리 체험농장, 블루베리 묘목
 
 
친환경 과실원액 전문기업 베리나라  http://www.berrynara.com
아이들도 즉시 따먹을수있는 과실로 만들어 믿을수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꾸린다
지역소멸 위기 앞에 주민자치를 묻다
주요뉴스 기사목록 보기
 
  최신기사 주요기사
전주 지진규모 7.0 발생시 사상..
전주시, ‘아이푸드’ 전자카드 ..
전주역 부근 유흥주점 선정선 간..
힘겨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하..
세계태권도품새 국가대표 전주비..
전북도청 국장급 부단체장 인사
전발연, 전주ㆍ완주 통합 효과와..
전주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미납 ..
 
 
종합
완주군, ‘위드 코로나 원년’ ..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익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나들이..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막바지..
익산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군산시, 수상 태양광 사업 시민..
농촌 다문화자녀가 바라본 한국 ..
임실군, 임실N치즈이용식품 가공..
전체목록
감동뉴스
효자2동 자생단체 연합, '사랑의..
제7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
2021 태권투어, 성황리에 마감
[칼럼] 입이 써요
마법의 性 - 여성의 명기
신천지예수교회 교역자 일동 ..
마법의 性 - 임신이 잘 되는 ..
주목! 이사람- 무주 적상 출..
 
RSSTOP
회사소개|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사제보| 고충처리인
전주매일신문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