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출마에 나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발달장애인의 제대로 된 자립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달리, 지원 기준이 비장애인 연령에 맞춰진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전주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학교 건립·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22일, 김성주 의원을 연달아 만나 "'장애인복지법 20조 1항'에 장애인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3항'에는 지원기간이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통 학령기(만 18세 이상)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가족이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 기준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이 아닌 비장애인 연령 기준을 반영한 셈이라고 조 전 원장은 주장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인재근 의원과 김성주 의원에게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며 “법이 개정돼야 평생학습센터의 일시적 프로그램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교 건립·운영이 가능,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장애 아동의 부모를 꾸준히 만나와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