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2021년 현재 국내 택시는 25만 대 이상이 운행 중인데,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는 실제 감차 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해 감차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