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전주 모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해당 학교 소속 6명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우편으로 해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왜 해고 대상이 됐는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당장 2월부터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고 말한다.
해고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중학교 1명과 고등학교 교사 5명이다. 재단은 해고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학생과 학급 수 감소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교원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고등학교는 학생 수업료와 설립자 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학교다. 1994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다. 인건비를 포함해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아니다.
동일 재단이지만 중학교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당 고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임금이 밀리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동청에 진정을 시작으로 민사소송도 하고 있다.
문제는 소송에 앞장선 교사들만 해고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는 일단 고등학교로 전보 발령을 낸 뒤 해고 통보를 했다. 그러나 중학교는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함부로 교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해 4월 학생과 학부모 투표에서 78%의 찬성을 얻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상황 악화만으로 당초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고 교직원 감축과 학생 모집 등 자구 노력 부족 등도 미승인 이유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