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2) 의원이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전북도의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예산편성기준에 나타난 2021년도 중점투자 방향은 자체사업의 20%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 목표를 담고 있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군 자체추진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전북도의 방침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도 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자체사업에 대해 20% 삭감 목표를 일률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기존 사업뿐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나 의원은 “전북도의 일괄적인 세출구조조정보다는 사업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예산부서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이 1천억원 이상 감소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자체재원 부족이 예상돼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목표치 설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소방공무원 확충, 잼버리, 금융타운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이 1,6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삭감 등 효율적인 재정지출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은 “지나친 세출 구조조정은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