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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 민생규제 개혁 아이디어 제안 심사 |
| 진안군, 민생규제 개혁 아이디어 제안 심사 |
| 기사입력 2020-10-21 오후 3:55:00 | 최종수정 2020-10-21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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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지난 20일 2020년 민생규제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2월부터 생활 부문과 경제부문으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22건이 접수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실무부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
금상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위치 모바일 알림서비스 구축’, 은상은 ‘하도급업체 선급금 직접지급’, 동상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진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며, 이외 8건의 입선된 자에게는 진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진안군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독려하여 많은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안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거쳐 시상을 하고 있다. 나해수 부군수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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