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4일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원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복지여성보건국을 오후에는 환경녹지국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후 지방재정법,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여부를 관련부서의 설명과 자료제출 등을 근거로 추경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했다.

이명연 의원(전주 11)은 종사자 50인 이상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이를 다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 묻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부도나거나 부도직전인데 음식문화대전 등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사업들을 무조건 취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시행할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실행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 1)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추경설립전) 사업은 6개의 음압병상(1병실 1병상)을 추가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우리 도내 병상 확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생활습관 서구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관리로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10개 시,군만 선정된 이유와 전담인력의 자격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 1)은 올해 들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의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관련도 없는 예산을 9월에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액이나 삭감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년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만성질환 등 어르신들의 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며 14개 모든 시군에 공문이 발송됐는지 내년에도 사업이 시행되는지 등에 대해 묻고 본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시군에 홍보하고 독려를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개인시설 1,000만원, 법인시설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그 규모가 모두 상이할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따져 묻고 세부 설명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