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가 제안한 방문비자(F-1)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이 전국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북도가 요청한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국 시도에 공문을 배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농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투입할 수 없게 될 경우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 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절근로 비자는 농번기 등 농촌 현장의 인력 수요가 많을 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2015년 19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6년 200명, 2017년 1085명, 2018년 2824명, 2019년 36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C-4 비자 이외에 근로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 E-8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운영이 좌초된 것이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배정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 뒤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자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라북도는 도내 과수 노지 채소에 부족한 인력을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228명)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농가가 시군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일자리 중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