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올해 군민이 감동하는 양질의 민원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불만을 최소화하는 민원실(이용자 연간 3만여 명) 운영,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향상에 도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존 평가결과는 2018년이 ‘다’, 2019년이 ‘나’등급으로, 올해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택배제, 민원처리 예고 및 현황점검, 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연 2회)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토지이동민원처리 기간을 50% 단축시킬 계획이다. 무주군은 처리절차를 분석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토지(임야)분할, 등록전환의 법정처리기간 3일을 1.5일로,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지목변경은 5일에서 2.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적문서는 전산화해 보관성을 높이고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를 통해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진행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료의 표준화를 달성해낸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2배로 확대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앞장선다. 올해 총 643필지에 대한 재조사(5개년 평균 265필지 추진)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지역(앞섬과 후도지구 2곳)에 각각 추진반을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구축과 지적도, 측량결과도를 중첩한 도면을 제작 · 주민협의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으며 정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4개 팀 11명), 국 · 공유지 4만5,252필지를 포함한 15만2,317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관리에 주력한다. 일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망실 ·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 · 보수해 주소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건축허가 신고 5일, 개발행위허가 13일, 도로점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18일, 산지전용허가 23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는 28일로 국토부 집계 전국 평균이 14.76일인 가운데 건축허가 · 신고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 보다 2일 단축시켜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개량, 빈집 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과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등)도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