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후배를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명 '왕게임'이라고 불리는 술자리 게임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적용돼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모(20)씨와 B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내 한 평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후배 C모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만취 상태의 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C양에게 왕게임으로 강제로 술을 먹이고 생일주를 수차례에 걸쳐 마시도록 유도, C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