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4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복지여성보건국 심사에서 전라북도의 노인정책 방향을 물으며 어르신들의 3대 고통인 외로움, 건강, 경제력 중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인데 전라북도의 지원은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고 외로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노인 외로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감소된 것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은 아동의 저녁식사 해결도 어렵다며방학 중에는 기존 1식에서 2식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100% 도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소관 복지시설 대부분이 전주시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복지여성보건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산후건강관리지원’은 이미 많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일부 지원으로 기존사업에 편승해서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 된다며 출산 장려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지방법원이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정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주지방법원 뿐 만 아니라 지역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 지원과도 연계하여 모든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인건비, 환경개선비, 시설운영비 등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각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1개 기관에 해마다 다른 종류의 시설보강공사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의 전주조사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1개 기관에 필요한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편성된 예산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위주의 보수공사라고 지적하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여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