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 "전북도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밝혀져"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제36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주요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고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하천 총 462개소, 2,917㎞ 중 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단 121개소에 불과하다. 개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6%다. 정비사업을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침체를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도는 정비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라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5개소 중 우리 도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4개소씩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막을 들여다 보니 충청북도는 도에서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하여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가 검토하여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승격신청에 대해 도 자체적인 검토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저 시군 수요조사만 거쳐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다. 도의 안일한 대처가 도를 넘었다. 결국 없는 예산으로 수백억의 지방하천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미진한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이다. 건설국은 이번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막대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질타했다.
국토부가 나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2008년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마련한 이후 최초의 일이며, 국토부는 내년에도 국가하천 승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