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편에 이어>한편 한국 국방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를 볼 때 모병제 적용 시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이미 밝혔다.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한층 가중되어가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남자아이 출생 추세라면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은 40만명을 넘기기 어려운 계산이 나온다.

물론 모병제의 장점은 개인자유의사 반영, 자율선택과 권리 보장, 지휘통솔용이, 구타가혹행위 감소, 적성 및 특기선택으로 전투력 향상 등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반면에 단점은 전투력유지의 불균형 우려, 국가재정부담 증가, 지원자 부족 시 대책곤란, 빈부에 따른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공존하는 혼합시스템이다. 즉 사병은 징병제이고 장교와 부사관은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장교 7만 5000명, 부사관 12만7000명, 사병 37만 7000명으로 간부 대 사병 비율이 3:7 이지만 향후 간부 대 사병비율이 4:6 으로 조정될 전망 이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부사관을 1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여군비율을 현재2.5%에서 8.8%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필자도 일단 모병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체적 방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

128만명의 북한정규군과 특수부대, 가공할 비대칭전력을 구비한 북한군과 대치해야하는 절박한 환경에서 징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병역자원감소를 예상한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나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여기에 동요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안보는 일시적, 부분적인 환경변화에 틈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병역제도는 기본을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한 모병제 도입에 대하여 단계별 신중한 검토와 국민공감대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호용 / 전주비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