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18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 간담회는 인사이동으로 변화가 생긴 전북 지역 14개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관련 제도 및 변경사항 전파는 물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해석▲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질의응답 순이며, 후속 간담회는▲지자체 부담금 면제 사례 발표 및 토의▲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사항은, 창업 여부에 관한 논의이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무 담당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창업으로 판정되야 공장 설립 및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례별 교육 진행은 물론, 간담회시 지자체 준비 사례를 집중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제조 창업기업 설립시 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중기부, 지자체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 향후 법령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담금 면제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7년 이내에 발생한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4개의 부담금 면제와 ▲ 제조업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나뉘며,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소혜 주무관(063-210-644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