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이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저당 설정비용 소비자부담이 법원에서 무효로 판명, 은행에서 직접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1억 대출받은 전주 삼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5세,남)는 담보설정비와 감정비, 인지대 등으로 수백만원이 나가자 내심 마음이 허탈했다면서 필요해서 받긴 받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정모씨(43세, 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A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천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담보설정비와 감정비, 인지대 등으로 33만원이 소요됐다면서 서민들에게는 큰 출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비, 인지대 등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약관이 무효로 판명,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총 부담한 금액은 225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는 등록세 72만원, 지방교육세 14만4천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천원, 등기신청수수료 9천원, 인지세 1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42만5천원,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으로 총 225만2천원이다. 이중 181만7천원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
사실은 인지세 50%(7만5천원)와 국민주택채권손실액 36만원 등 총 43만5천원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된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이다.
이번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출약관의 무효 판결로 은행들은 과거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줘야하지만 은행측은 올 7월부터 차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소송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은행들은 오는 7월부터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않고 직접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182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