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 등 생활필수 분야에서의 지출 부담이 줄지 않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일 발표한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주요 원인이지만 소득이 늘지 않는데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현상은 개별 가계들이 무분별하게 소비지출을 늘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와 교육 분야 같은 가계 생활에 필수·공공적인 부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가계가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소득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소비는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비지출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넘어선 이후 2010년까지 계속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가처분 소득이 항시적으로 부족해진 보통의 국민 가계에서 특히 생활필수 분야에서의 지출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5% 증가했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에 그쳐  2009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43%에 이르렀다. 2000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년 만에 62%나 증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진 보통의 국민 가계에서 특히 생활필수 분야에서의 지출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별 가계들이 소비의 60% 이상을 의식주 및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이 부분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빚을 늘려주는 정책에만 급급하다 보니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 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다"며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