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SSM 규제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규제의 일몰 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2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법 개정에 합의했으며, 개정안은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 비준안과 SSM규제법 개정안,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관련법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