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체와 서민 사이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일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이를두고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살리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급히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민들은 "아파트 공급가격을 올리려는 건설업체들의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미분양 주택 매입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건설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를 보냈다.

 오히려 포함되지 않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만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A건설 관계자는 "지난번 미분양 매입때 처럼 1군 대형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 뻔한 이번 대책보다는 PF대출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지역건설업체로선 필요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는 제도로, 집값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 전면도입됐다.

 그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지난 2009년 2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년째 계류중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에 대해 전혀 동참을 하지 않을뿐 아니라 법사위 상정 자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제 폐지가 서민의 눈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려해서이다.

 개정안을 제출했던 한나라당도 내년 총선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며 서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서민을 담보로 건설업계의 배만 불리려는 시도"라고 극에 달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서민들을 건드렸다간 총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한제폐지가 서민에게 해로운 조항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2002년 줄곳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상한제 도입이후 안정을 찾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민간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중단 및 공급 급감,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처럼 양날의 칼로 다가오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마련을 위해 힘들게 준비하는 서민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분양가는 좀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폐지보다는 존재가 아루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을 내 놓았다.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다면 시세가 무섭게 높아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점은 있지만 너무 과도한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