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사용자가 직접 지울 수 있는 위치정보 통제 방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은 "사용자가 본인의 연락처 목록에서 사람을 선택해 삭제할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본인이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용자 식별 불가능한 위치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자가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법적 검토와 사업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없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개인 위치정보 노출 우려와 관련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 대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앱스토어 등록 전에 앱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동의 받지 않은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바일 앱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방통위가 그동안 사업자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지만 위치정보앱 개발자의 인식이 높아지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정기간 계도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위치정보 모바일 앱에 대한 일제조사 및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현재 법상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될 위치정보보호수칙을 마련해서 배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