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교섭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139일째 전주시내버스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그동안 합법성 여부를 놓고 교섭에 나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온 시내버스회사 측의 반응에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민노총이 전주시와 3곳의 전주시내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해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대체근로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