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직무이행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관련기사 7면)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처분 하고, 그 결과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3인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같은 날 교과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징계처분권자인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제17조 제1항)의 경우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에서 무죄,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전혀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법리논쟁이 첨예한 사건”이라며 “그렇다면 교육감이 징계처분권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과 형벌권은 모두 침해적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며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규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