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15일 정읍시청에서 민선5기 제3차 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가 3월22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으로 전북도 뿐 만아니라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에도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임에도 정부는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하진 전주시장은 “열악한 시ㆍ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보전방침과 관계없이 철회돼야한다”며 “앞으로 주요정책 결정을 위해 지방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추진해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