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쌀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그러나,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논농업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30ha, 법인 50ha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