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대폭 확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그 수입은 전주시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12일 송하진 전주시장은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철저히 부과시켜야한다”며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집중돼왔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형예식장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 시장은 “지금까지 ‘도시교통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행위를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전주시 입장에 맞는 조례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조례로 담아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지를 신중히 검토해보고 만약 관련법 개정이 우선 시 돼야 한다면 관계부서에 정식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매년 봄ㆍ가을이면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기던 대형예식장도 시민을 위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등 2,268건(13억4,918만490원)의 징수결정을 통해 2,108건(12억5,843만690원)을 수납시켰으며, 160건 9,491만400원은 미납됐다.

한편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18조’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으로 하며,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합산해 부과해야한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