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도로점용할 경우 해당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해양부는 6일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코자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했다.

 이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 등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 점용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점용면적 1㎡ 당 10만원이 부과되고, 1㎡이하는 무허가시 10만원, 허가시 5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