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과실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자신신고하면,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경감해주는 감사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소속기관 및 단체의 직원들이 감사개시 전에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나 비리 등을 사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 적극 선처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전주시 소속 행정기관 및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전체 수감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며, 자진신고 기간은 감사대상 기관별로 감사개시 1주일 전부터 감사개시 후 2일까지 신고자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고, 신고방법은 전화와 이메일,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침으로서 이후 재발을 방지하고, 감사자와 수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방위주의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를 대상으로 소규모사업 자문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감사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공사 2억원 미만, 용역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도의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목적 및 규모 등 사업 선정의 적정 여부와 설계도서 작성해 공사비 산출 적정성 등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사전 자문을 실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예산낭비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호 감사담당관은 “행정감사는 사후 적발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지도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둬야한다”며 “따라서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