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등록금과 교육과정들의 공시가 늦어 이들 정보가 학교선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좀더 일찍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서 초ㆍ중등 학교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기 개시 전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의 공시시기를 현행 4~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이와 함께 대학 정보공시는 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했다.
아울러 대학입학 전형 전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결산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변경했다.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유ㆍ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한편 초ㆍ중등 및 대학의 정보공시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재 초중등학교는 47개 항목, 대학은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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