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한글 번역본에서 무려 207건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한·EU FTA 발효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EU FTA 한글본에서 모두 207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오류사항을 정정한 협정문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올 7월1일 한·EU FTA가 잠정 발효 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검독 결과 번역문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는 물론 한·EU FTA 발효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후에 그것을 기초로 법률개정절차를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경우에는 (동의안 처리와 국내법 개정이) 같이 병행될 수 있겠지만 선후를 따지면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6월께나 돼야 국회가 다시 열리는 데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도 10여개나 돼 통상교섭본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 본부장은 "최근 일본 지진 사태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여건 변화로 올해 2분기 이후 대외 무역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올 7월1일 잠정발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가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인해 이미 비준동의안을 세 차례나 철회 하게 되면서 국회, 시민단체로부터 신뢰감을 잃어 협정문 통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기영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에서는 단어선택 하나가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한다"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