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직원들이 공무 관련 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공무 수행 중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고소·고발이나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홀로 대응을 한다."면서 "하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단지 경과실일 경우에는 도 교육청이 법률자문 등 지원을 해주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법에서도 공무수행 중 경과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단 경과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즉 선출직 기관장이 하는 걸로 판단 받을 여지도 있는만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 교육감은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극과 관련해 "학교마다 있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