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리기준이 투명해 진다.

31일 도에 따르면, 종전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시ㆍ군이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29일부터 개정 시행돼 위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 과태료 금액의 1/2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했다.

특히, 개정된 농약관리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감경(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하거나 가중(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곤 기자